군과 정부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과 대북 정보수집 능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포탄’ 오인 발언에 이어, 우리 군의 대응 포격이 상당수 북한군 진지를 빗나간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면서 자칫 고조된 대북규탄 여론이 정부·여당의 위기관리 부실 소홀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바뀔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성사진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의 80발 대응사격 중 45발만 탄착지가 확인됐다. 이는 35발은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탄착지가 확인된 14발도 모두 논·밭에 떨어졌다”면서 “군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일이 쇄신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은 “현재 북한엔 20만명 이상의 특수부대가 있지만 우리 군의 특수부대는 3만명이 채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한나라당 2002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병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합쳐 10만명 규모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엔 우리가 집권하지 못해 실현시키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안을 청와대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최고위원은 “국가안보 정책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나 국민감정에 떠밀려 결정돼선 안 된다. 여론이나 국민감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방 문제는 그렇게 다뤄선 안 된다”며 “정부 당국이 보다 냉철한 시각을 갖고 외교안보전문가를 중심으로 장·단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두언 최고위원은 “(북한의) 다음 도발은 우도 기습침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도는 인천과 서해 5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로서 북방한계선(NLL)으로부터 6km 이남, 북한 영토에선 8km 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정 최고위원은 “현재 우도엔 우리 군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개인화기만 소지한 상태다”면서 “우도가 무력화될 경우 서해 5도 전체가 고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안상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일로 예정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군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청문 절차 진행을 강조하는 한편, 김 내정자에 대해서도 “임명 즉시 현 위기 뿐만 아니라 서해 5도 지역을 비롯한 전군의 전투력 강화 등 재점검과 국방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국가안보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 당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대처능력 등을 점검하고, 특히 서해 5도 지역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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