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늦어도 2013년 초 완료"

정부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현재 협정이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데다 미국의 비준 절차가 길기 때문에 2012년 말, 늦어도 2013년 초까지는 협상을 완전히 끝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원자력협정 개정 1차 협상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힌 뒤 "다음 협상은 내년 2∼3월께로, 대체로 3개월마다 한번씩 양국 수도를 오가며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합작투자와 제3국 공동진출 등 산업적 협력과 양국간 장비 교역 및 제3국과 패키지 교역 등 상업적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40여년 전 원자력 협정을 맺을 때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미래 차세대 발전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미국도 원자력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1차 협상에서 재처리, 농축 물질 제3국 이전과 같은 구체적 이슈에 대해 협상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 의견을 정비하고, 추상적이지만 앞으로 좋은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지난 40∼50년간 한국이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평가했다"면서"이를 통해 과거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미국도 공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 문제가 무조건 핵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proliferation fundamentalist)의 주장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북한 때문에 개정협상을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