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원조 특정지역' 강원·제주, 쏟아지는 계획에 숨 막혀

강원 고성·양양등 11개 시·군 5개 지역·지구 중복 지정<br/>제주혁신도시내 산학연클러스터 기업유치 못해 '전전긍긍'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올 때부터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 개발이 이뤄진 '원조 특정지역'이기도 하다.

강원권은 현재 고성·양양군 등 11개 시·군이 광역개발권, 개발촉진지구,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 관광특구, 해안권개발지역 등 5개 지역·지구로 중복 지정돼 있거나 지정될 예정이다.

개발촉진지구는 태백·삼척·영월·정선지역을 아우르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를 비롯해 6개 지구 총 1332.2㎢가 지정돼 있다.

신발전지역과 내륙권 초광역벨트 예정지역도 70% 이상이 다른 개발 프로젝트와 중복돼 있다. 남북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까지 곧 나올 예정이어서 강원권은 말 그대로 개발 홍수에 잠겨있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롯해 문막뉴타운, 동해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 사업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수요를 초과한 과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춘천 우두, 원주 태장2지구 등 8곳이 폐지되거나 축소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가 있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담긴 42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8조원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민간자본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며 "특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지역(부속도서 제외)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는 부진한 민자유치에 속을 앓고 있다. 제주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산학연클러스터는 아직까지 단 한 곳의 기업 유치 실적도 없다.

제주도는 기업유치를 위해 700개 기업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관세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역시 19곳이나 지정돼 있지만 민자유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토 과개발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사업을 벌이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정역할을 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에 저극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팀장=김영배 부장, 정수영 차장, 권영은·유희석·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