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복지정책, 개별 프로그램 조준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별 프로그램의 조준(targeting)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1일‘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정책은 목표의 적절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제도설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개별 프로그램 수준에서 정책 목표와 제도설계를 일치시키는 ‘정책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 국가들은 복지 재정운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른바 ‘항구적 긴축’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1970년대 이후 상당부분 재정여력을 상실한 서구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연금과 의료제도, 노동시장 관련 제도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급여수준과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

또 근로활동 참가자를 위한 유인체계를 포함하는 등 정책조준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복지정책의 정책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윤희숙 선임연구위원은 “서구 국가들의 대응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복지제도는 보편성 또는 선별성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파탄을 막으면서 복지제도의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성 및 선별성 같은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정책조준을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