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중점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책방향으로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해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서민물가 안정 △일자리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재정통계 개편 △공공기관 선진화 △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외환시장 안정 △자유무역협정(FTA)확대와 대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시적 불안요인에 의한 인플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미시적으로는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 확대, 경쟁 촉진, 독과점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조속히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정부 주관하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56만명)를 유지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 규모도 확대한다.

창업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사업비 272조1000억원 중 57.4%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한다.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국고 보조금의 경우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경영자율권 확대 대상기관에 올해부터 공항공사와 산업은행 등 2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체계와 국가계약 및 회계제도를 선진화한다.

최근 1110~1120원대에서 등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의 경우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과 북한 리스크 불안 재부각, 경상수지 흑자·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장 움직임을 존중하되, 환율 급등락할 경우에는 안정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한·EU FTA 비준동의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진행중인 호주, 콜롬비아, 터키와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대표 원조사업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