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선박금융공사 설립 시급”…정부 설득이 ‘관건’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강, 금융, 보험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가칭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설립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주협회는 7일 서울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운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경우 해운불황기에 자국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한 자국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하는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부상으로 우리 해운 및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강조한 뒤 “이를 위해 가칭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 설립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하여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49 비율로 출자하도록 제안했다.

설립 초기에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인 6000억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해운업계와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신규 금융기관 설립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기존 기관의 선박금융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재부가 반대할 경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며 “선박금융기관을 설립 목적이 기존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선박금융이 발전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선박금융 규모는 현재 국적선사의 신조선 발주규모를 기준으로 250억 달러, 국내선소 수주 기준 785억 달러로 각각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