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脫여의도 정치' 레임덕 앞당긴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파열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정·청 간 ‘엇박자’와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당은 이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나머지 ‘입법 레임덕’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탈(脫)여의도 정치’가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이 겉으론 당과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법은 야합 또는 거래’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올 신년 방송좌담회,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북악산 산행 등을 통해 개헌과 과학벨트·신공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들 사안은 정치와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그는 “정파나 지역별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선택하거나 정부기구가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 신년특별연설에서도 정치 관련 언급은 배제한 채 ‘오로지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되지만 의원들은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여당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점차 그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놓인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이나 최근 ‘입법로비 면죄부 부여’ 논란을 빚은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대표적 예다.
　
　더구나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당이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들도 주요 현안에 대해 손발을 못 맞추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문제나 축산업 쿼터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의 논의가 그렇다.
　
　이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임기 말이 될수록 조급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부터 크고 넓게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는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여의도'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