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비상 프로젝트]"서비스산업 활성화해 내수진작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높은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서비스산업의 총산출은 1990년대 후반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내수침체로 5.7%까지 급락했다.

이어 2005~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5.2%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교육과 의료, 법률, 복지분야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분야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 의료, 법률 분야의 기득권이 장벽을 높게 두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복지시스템 미비 등 제한요소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쓰기 위해 빌린다는 점에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덜 할 수도 있다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부채수준을 보면 ‘값느라고’ 소비를 줄이는 쪽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직장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실업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때 은퇴연령을 늦추는 등 소비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화 추세를 감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가 보통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10년 쉰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25년 공부하고 40년 일하고 10년은 공부하고 이를 활용해 다시 10년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인식 자체가 변해야 하고 투자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생산력을 높이고 하나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