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이냐 '공급확대 현실화'냐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논란 확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LH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를 민간이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LH와 똑같은 가격(조성원가의 110%)에 택지를 공급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가격에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민에게 싼 값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민간 건설사의 특성상 이익이 생겨야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텐데 그러다보면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주변시세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질 좋은 땅을 민간 건설사에 헐값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LH 부채를 빌미로 민간 건설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LH가 올해 임대주택 건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니깐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건설업체에 특혜까지 주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형의 분양주택을 짓게 해주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간건설사에 LH와 같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해 민간보금자리를 짓게 하면 빠른 시일내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공성 훼손보다는 중소형 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민간이 들어옴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결국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론 민간 건설사의 마진을 감안할 대 소폭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겠지만, 현재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정부가 민간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방침을 잡았는데 어떻게 특혜가 되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