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주택공급을 할 수 없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토해양부도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분양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될 경우 기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상한제와 연동된 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 폐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분양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점진적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결국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효과도 있다"며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또 "상한제가 폐지와 더불어 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도 폐지되면 겹호재로 작용하면서 분양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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