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회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경위 관계자는 “산림은 생태계와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의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의 활용 가치외 웰빙 차원의 향유가 미흡할 뿐더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교란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면서 “산림의 품격·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키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며 공익적 가치가 연간 73조원, 경제적 가치는 연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기후·식생 특성상 경제성이 미흡하고, 휴양 등 산림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기반은 취약하다는 게 국경위 측의 지적이다.
이에 국경위는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난대수종 조림 확대와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탄소흡수원 증진법’ 제정 및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1인당 도시숲 면적을 내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수준인 9.0㎡/인으로 늘리기 위해 서울 숲과 같은 명품 도시 숲을 광역시별로 조성하는 ‘명품 숲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국경위는 산림을 건강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5대 명산과 북한산 등 생활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연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 숲길의 개념과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공유림에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 4개소를 추가 조성(기존 국유림 3개소)하고, △2014년까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경위는 산림산업을 녹색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키 위해 공공기관 건물 건축시 목재이용을 확대(공공기관 건축 시방서 및 조달계약 심사품목에 목재를 추가)하고, 모든 목제품을 규격·품질 의무표시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청정 바이오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 펠릿의 수요 촉진 및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군 부대 등 공공기관에 중대형 보일러 및 펠릿 난로를 보급하고, 안정적인 해외 펠릿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미얀마 등 해외조림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연중 ‘산림작물 생산단지’ 67개소가 조성·지원되고, 올 6월부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바이오기술(BT)을 접목토록 하고,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생물자원의 무단·불법 채취에 대해선 실제적 통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경위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조림 투자 잠재력이 큰 나라와의 양자협력도 강화(내년까지 16개국)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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