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비상’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지역 내 올 하반기 시행될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인천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 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총 336억원으로 시 101억원(30%), 시교육청 101억원(30%), 군·구가 134억원(40%)을 부담해야 한다.

이 중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95억원으로 시 28억원, 시교육청 28억원, 군·구 39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교육청은 현재 필요한 예산 중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또 시행 전 선행되어야 할 급식시설 개선과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예산은 62억원이나 이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와 군·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급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자칫 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추가비용 확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 측은 “초등학교 1~2학년 하반기 무상급식은 현재 교육재정 형편상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지역 각 군·구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구는 시가 재원분담률 조정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올해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담비율이 40%에서 20%로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분담비율 재조정이 안될 경우 이미 확보한 20%정도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0%를 부담하고 군·구는 20%로 낮춰야 한다는 10개 군·구 합의 요구안이 정식으로 건의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과 급식제도가 통합운영되면 군·구 부담률을 10%정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입장 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