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지류·지천 살리기 본격화

2015년까지 하천 5500km 정비 1단계 사업진행<br/>6월까지 실행계획 마련… 예산안 확정되지 못해 잡음 예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4대강 본류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후속 사업인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미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난 뒤에는 후속 사업으로 지류·지천 살리기에 착수하겠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13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이와 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류· 지천 정비사업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가운데 5500km의 하천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류·지천 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차관은 “이번 사업의 소요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러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는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 부처 간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이 생길 공산이 커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지류사업 예산은 2015년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정비 3조원 등 총 19조~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국비만 계산한 것이라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포함되면 전체 사업비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예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마다 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정부부처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경우 매년 하천정비 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조5000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또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진 여력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가 6대 4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봐야 알겠지만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