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심성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 피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성공토록"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총선,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건전성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 발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과 관련, “복지 분야 재정은 보완해야겠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면서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입이 늘면 기존의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해 ‘수급 탈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2∼3년간 의료 지원 혜택 등을 유지하면서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 예산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2012~15년 ‘국가재정운용전략’과 관련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입법 추진을 막고, 탈루소득 과세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잠재 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통일 대비 등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요인을 억제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