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5·1 대책' 신속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이나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부실채권 매입, 미분양 아파트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 폐지 등이다.

정부는 “내 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았다”는 자평이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은“정작 중요한 건 빼먹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이다. 대부분이 이미 발표되거나 언급됐던 내용들이고 정작 현 시점에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폭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데 아쉽다”며 “정작 건설사를 어렵게 하는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주요건 폐지가 분명 호재인 것은 맞지만 대상이 1가구 1주택자라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비과세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구체적 적용 시기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3·22대책 때처럼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이 올 들어 네 번째다. 앞서 세 번의 대책이 나올 때 마다 개선되기는 커녕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더 컸다. 이번 내 놓은 '처방전'이 상황 타개를 위한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나마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