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과학원, “더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 연내 도입할 것”

부동산 보유세 전국적 범위 시행 건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한층 강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 추가 억제책을 연내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경화시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5일 ‘2011년 부동산 청서’를 발표해 연내 더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을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동안 잇따른 부동산 시장 추가 억제책으로 잠잠했던 중국 주택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왕줴린(王珏林) 중국 사회과학원 주택도시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지난 4월 중국 80개 주요도시 중 집값이 전달 대비 떨어진 곳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진 곳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 집값이 지난 4개월 간 제자리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를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왕 부주임은 “부동산 규제책은 한번 느슨해지면 집값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쏟아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아직 목표한 만큼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규제책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청서는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회과학원은 청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 시행함으로써‘주택 거래는 어렵고 보유는 쉽다’는 부동산 시장의 낡은 관념을 바뀌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청서는 지난 2010년 전국 국유토지 불하 대금이 2조9천억위안(485조원)에 달해 전국 재정수입의 35.4%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토지에 지나치게 재정을 의존하면서 땅값과 집값을 높이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징수범위를 확대하면 지방정부들이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동산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으면서 빈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청서는 올해 고가 중대형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저가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 내 집값이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