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철저 조사 지시 (종합)

국무회의 “6월 국회, 중점법안 처리 등 전력 다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논란과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철저한 사실규명을 통해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국무위원은 “매립사실에 대한 확인 못지않게 당시 한국군이 (매립을) 알았는지, 또 누가 관련됐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의결된 ‘국방개혁 307계획’ 법안과 관련, “국방 핵심전력인 군 장비·시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지휘체계 개선 등의 개혁조치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군 장비·시설 관리역량을 키우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최근 100억원 이상의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세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 대해 “여야 모두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처음 맞는 국회로 하반기 국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에 신뢰를 갖게 하고 서민생활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중점 법안의 경우 시급성과 통과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을 집중 관리하고 내각이 합심해 챙겨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더 공고히 해야 하고, 국회 활동도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등 주요 국책사업이 원칙에 입각해 선정된 만큼 이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