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연기금 주주권,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적극 행사해야”

“기업 가치 올리는데 목표.. 주주·연금 이익 늘면 고갈시점도 늦출수 있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7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보유한 민간 기업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논란과 관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국민연금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돼선 안 된다. 40년 후면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은 오해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있다”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 주주 이익도 늘지만 연금도 이익이 늘어난다. 기업 가치를 1%만 올리면 수익이 늘어 연금 고갈 시점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따른 기업 경영권 간섭 논란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다”고 부연했다.
　
　또 ‘연기금 주주권 행사고 포스코,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기업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10% 미만으로 돼 있다. 공기업이 되려면 50%가 넘어야 한다”며 “현재 KT나 포스코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경영진이 싹 바뀌는데 그게 더 관치(官治)다. 어떤 경영인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주주들이 경영을 계속토록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시장주의적·자본주의적 방식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국가는 국민이 고통 받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