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10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연 3%대로 올라선 뒤 다시 3개월만에 인상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그리스발 재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 정상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시적 하락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가·농수산품 등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높아질 전망이라 경기부양에 치우친 금리정책이 물가안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금통위 회의에서 정부측 참석자가 물가상승이 국내 요인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결정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800조 원을 넘는 가계 부채의 증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금융권에서 연말까지 최소 연 3.5%에서 4%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해소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물가와 대내적 요인에 집중한 이번 금리인상은 국제금융의 불확실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불안감이 남아있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과 유가 급등으로 5월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일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다. 또한 3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에서 5월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5만4000개로 당초 예상분을 크게 밑돌아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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