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간이 공공택지 조성 참여해도 원가 못 내릴 것"

한국부동산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가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해도, 이로 인한 택지조성 원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교수와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가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6.7%가 민간 사업자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택지조성 원가 인하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10.3%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 기업의 공공택지 조성 참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민간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이 시장안정화에 기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64.2%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우수한 입지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에 수요자의 눈높이가 맞춰지면서 수도권 집값이 하향안정화됐다는 평이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72.7%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경기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고착됐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돌리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 당분간 전세난이 풀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전문가들의 58.5%는 장·단기적으로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