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 "'주파수 경매, 과열 수준 아니었다"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공급 가능한 주파수가 부족해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오 기획관은 “앞으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더 많은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하고, 경매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주파수 경매 관련 오 기획관과 일문일답.

-앞으로의 주파수 발굴 계획은.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조기 발굴 가능한 주파수는 2.1㎓ 대역 30㎒폭과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대역 108㎒폭 등 2가지다.

그러나 2.1㎓ 대역은 일본이 위성용으로 쓰겠다고 밝힌 대역이기 때문에 전파 간섭 가능성이 있어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고, 700㎒ 대역은 아직 방송용으로 사용할지 통신용으로 쓸지 결론이 안 났다는 어려움이 있다.

-낙찰자가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승자의 저주’와 그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나.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감으로써 누리는 시장점유율 등 이점을 고려하면, 승자의 저주가 나올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다. 요금은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며, 현재 국내 이통사들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외국에서 주파수 낙찰가가 요금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KT가 1.8㎓ 대역 입찰을 포기하기 전 방통위와 사전 협의를 했는가.

▲안 했다.

-과열경쟁이 일어났다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업자는 100원이라도 덜 주고 주파수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으며, 정책적 효율성과 함께 사업자의 투자 효율성을 병행해서 고려해 경매 방식 개선에 반영하겠다.

-이번 경매 수익은 어떻게 쓰이나.

▲수익금의 55%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통위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연구개발(R&D) 투자에 쓰이지만, 아직 특정 용도를 정하지는 않았다.

-가장 인기가 컸던 2.1㎓ 대역에 대해 KT와 SK텔레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줬다.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을 둔 것이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후발 및 신규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사업자의 경매 참여 제한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