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정책진단-2> ‘보편-선별’로 갈린 3대 무상시리즈… 무엇이 타당한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복지 정책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책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의 무소속 박원순 통합 후보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로 촉발된 만큼 복지 문제는 양 진영 뿐 아니라 유권자들 역시 중점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선거 정책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내 세우고 더 많은 민심을 얻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앞세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쓰겠다는 정책을 제시했고,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박 후보는 20일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복지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무상급식 문제를 비롯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자신의 정책방향을 강조해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나 후보와 대립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시민복지최저선’을 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질높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복지적정선’을 추구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거, 소득보장, 교육, 보육, 의료 등 5대 생활역영뿐 아니라 노인, 청년, 장애인 등 5대 주요대상별 정책목표 및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나 후보는 지난 14일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복지수준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쓸 돈을 필요한 곳에 왜 우선돼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1조원의 예산을 교육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250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나라당도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당론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정해진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두 후보는 무상급식을 통해서도 복지 정책의 선별성을 드러낸다.
　
　나 후보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곳에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후보는 지난 “급식한다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급식의 질이 중요하다”며 “ 전부 다 공짜로 먹는 것보다 한끼라도 맛있는 반찬이 제공되고 안전한 급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측은 반면 2012~2014년 시 예산 중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서해 뱃길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등 토건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이미 주민투표에서 시민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심지어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