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위해 이득이 된다는 점을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 기존입장과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 북미대화의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으며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사전조치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서 “사전조치는 사전조치대로, 그리고 나서 6자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교체되고 후임에 글렌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사가 내정된데 대해 “그동안 보즈워스 대표와의 협력에 만족한다”면서 “후임은 그동안 동아시아태평양 문제를 담당하고 IAEA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과 비핵화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공작원을 통한 선거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 거주 동포 가운데 과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가입했던 분들도 지금 본인이 원하면 쉽게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거 조총련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집단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시기는 미정”이라면서 “일본과는 FTA 교섭을 시작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한미군 성범죄에 따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개정문제에 대해 “미군범죄가 벌어졌을 때 초동단계에서 신병을 인수해서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현재 SOFA의 운용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협의 중”이라며 “일선 경찰에서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으로 부족하다면 개정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성을 따지는 협상이며 그다음이 정책적 협상”이라면서 “북한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공급이 막히는 것으로 러시아가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면 된다. 이 문제는 러시아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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