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문제점 및 개선방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내 외환시장이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게 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채 여전히 외세에 흔들리고 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전방위 경제외교가 유독 외환시장에서만큼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원화값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외환시장 흐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내외 은행들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과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치 등 3단계 자본유출입 규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3·4분기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면서 큰 폭의 급등락을 연출한 것은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자본규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외세력에 맞설 수 있는 국내 외환시장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 역외세력에 휘둘리는 한국 외환시장

지난 3분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고조에 편승한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세가 기승을 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는 환헤지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물 교환없이 만기에 미리 계약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간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커 투기적 거래를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역외세력이 한국 외환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이 같은 차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원화를 조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국물 국채에 투자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외국인들은 달러가 필요한 국내 금융회사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빌려오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지급하는 원화 고정금리가 통화스와프(CRS) 금리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CRS 금리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매입으로 더 큰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추세에 있지만 유럽 사태가 불거질 경우 역외세력의 한국 외환시장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올해 10~12월 사이에 외국인의 만기상환 금액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만 외국인 보유채권 7조8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 외환시장 육성 '사각지대'

3분기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평균 221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2% 증가했다. 2008년 1분기(233억7000만 달러) 이후 3년6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은행간 거래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국내 외환시장의 급등락을 완충하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조선사 등의 대규모 달러 예탁금을 단순히 수수료 마진을 챙기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등에 맡기는 소극적 방식의 운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화 및 환율 정책이 자본시장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외환시장 육성과는 별개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세번에 걸친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외환시장 불안은 탄탄한 실물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국간 외환시장의 육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한 것도 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간 사각지대에 외환시장이 놓여져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라인의 홀대도 자리잡고 있다. 여전히 인사적체 등의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먼 얘기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원화가 국제통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탓에 국제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외환보유고와 한·일 통화스와프 등으로 시장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원화의 국제화는 장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