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제한 대기업 IT서비스 "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IT 서비스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서비스 업계는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시장 진출 제한 정책,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대응 등에 따라 담당 조직이 해체 위기에 몰리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를 막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IT 서비스 업체를 전면 제한하고 법 개정 전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IT서비스 업체에 대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선 이후 당정은 개정안을 마련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 이상이면서 내부자거래 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도 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공공시장에서의 대기업 계열사의 저가 수주 경쟁과 하청 과정, 일감몰아주기로 중소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에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은 한숨부터 쉬고 있다.

업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쉽게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불만이 가득하다.

현재의 문제는 공공부문에서의 저가입찰제도에 따라 낮은 가격에서 수주가 이뤄지면서 가격 후려치기 등 부작용, 하청시 제값 받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데 대기업 IT서비스 계열사만 몰아친다는 주장이다.

시장 왜곡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IT 계열사의 불공정만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당장 공공부문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담당 부서는 좌불안석이다. 사업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조직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회사들이 배제되는 경우 중소기업들이 과연 틈을 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느냐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중소기업들이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태생이 기업 전산실에서 시작해 성장해 온 가운데 기업 보안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기업에 사업을 주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등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계열사 사업 수주도 눈치를 봐야할 지경이고 공공사업 부문도 막히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판이지만 사업 수주가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IT서비스 업계의 고민이 놓여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브랜드가 통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 거들떠도 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모든 방향으로 사업이 막혀 있어 마땅한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최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대기업 IT 계열사가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로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정부가 대기업 IT 계열사의 생존은 외면한 채 너무 안이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