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민혁명 시작됐다] 세금 통한 규제 VS 세금 보단 선제적 대응

경제 전문가 3인 인터뷰

(왼쪽부터)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아주경제신문은 경제전문가 3인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규제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책에 대해“외환건전성부담금 등과 같은 단기외채를 막을 수 있는 세금을 통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과 비교해 해외에 대한 금융 개방 수준이 높고 해외 의존도도 높게 나타난다”며 “외환건전성을 위해선 해외에서 쉽게 들어오고 빠지는 돈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의 수단으로서 세금부과는‘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단기외채에 취약한 자본구조 때문에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등의 대책이 나왔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부과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장 원리에 맞기는 편이 가장 좋다”며 “시장원리 작동에 한계가 있다면 세금부과보다는 투기성 해외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세금 부과 대신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로 전환되도록 단기 외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헤지펀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의 확대 운영에 대해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연구위원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 세금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번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도 "이번에 새로 도입한 외환부담금 부과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거둬들이게 된다“면서 "앞으로 추이를 살펴 제도를 보안·강화해 나가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더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성근 교수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는 시장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고, 더불어 과거 논의됐던 비예금성원화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비예금성원화부채에 대한 은행세 도입은 작년 G20회의에서도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보류됐던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미‘특별기여금’이란 방식으로 비슷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