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레임덕은 시작됐다>

국정 지지율 20%대 추락-정책실패에 불만폭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이 휘청이고 있다. 이른바 ‘레임 덕’(임기말 권력누수)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50%를 넘어섰던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6.6%로 10월말 30%대가 무너진 후 계속해서 매주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9%로 계속 상승중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청년실업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취임 당시 붙였던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름표는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다.
　
　게다가 회전문 인사와 잇따른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이전 논란 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여당의 쇄신파들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최근에는 청와대가 직접 추진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국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실상 백지화되는 수모를 겪었다. 말 그대로 레임덕이다.
　
　◆ 레임덕의 뿌리는 정책실패=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재선이 없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 무렵 통과의례처럼 레임덕을 맞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정치 구조적 문제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국정지지도의 추락은 국정에 대한 불만이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정책의 실패가 정치의 실패를 낳았다. 레임덕은 결국 쌓이고 쌓인 국정에 대한 불만이 선거를 계기로 분출되면서 촉발되는 것이다.
　
　747정책(7%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7대 경제대국)을 앞세운 MB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747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집권 첫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감세와 작은 정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고,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위기대응에 대한 발 빠른 재정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그나마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기 속 통화정책은 여러 경제문제를 악화시켰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대박’이 났지만,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고루 퍼지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빠져 나가거나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갔다. 덕분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고, 물가당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고물가에 어려운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말기준 가구당 평균부채는 5205만원으로 전년대비 12.7%가 늘었다. 게다가 지난달 말 기준 302조1000억원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내년부터 대출상환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고령화에 힘입은 고용지표 개선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을 외쳤지만, 20대와 30대 청년 실업은 더 확대되고 있다. 성장, 물가, 고용 모두 당초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관리모드 돌입‥물려줄 것은 균형재정 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황이 ‘레임덕’을 향하고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마땅치 않다.
　
　불과 1년여 남은 임기에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까지 겹쳐, 정책은 그 추진동력을 얻어내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균형재정’에 목을 메는 것도 새로운 정책추진보다는 현상유지 혹은 안정궤도에서의 정권이양을 마지막 목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청와대의 정책 보폭이 짧다. 주도해서 정책방향을 선회하기 보다는 앞으로 1년간 관리를 잘 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블레임(blame)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로 정권이 마무리 될 경우 아쉬움은 크다.
　
　정권 내내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물론 금융산업 선진화 등은 미련이 크게 남는 정책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물환거래 등 국제거래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됐지만, 구조적인 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에서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도 큰 그림조차 나오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권력형 비리로 확산된 저축은행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충분히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정치논리에 이끌려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나 청와대 모두 서민을 외치는 걸 보면 정책방향이 다른 것은 아닌데,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환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