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한미FTA 다음은 韓ㆍ中 FTA? 관심 집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기 FTA 상대인 중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비준시켜 무역 영토를 전 세계 35%(교역기준)로 확장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사전 연구를 마치고 협상 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차기 FTA 핵심 대상국은 중국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FTA정책을 좌우할 핵심이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간의 교역액 902억 달러의 두 배를 넘었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수산물과 생필품의 주요 공급처여서 FTA협상 성과에 따라 나라 운명의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사이의 FTA 논의는 정부 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돼 협상개시 선언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개방 시한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협상에 더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잘 이용하면 미국과 유럽의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농수축산업, 중소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중국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저가 완제품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 농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 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의 요구대로 FTA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EU, 미국과의 FTA로 농업 피해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더라도 중국으로의 산업 및 사회 정치 종속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내분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협상개시 선언에 동의할지, 향후 정치일정까지 고려해 차기 정부로 미룰지 현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