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부자증세 ‘버핏세’ 도입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정책인 이른바 ‘버핏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국가전략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지도층과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버핏세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 소득세법은 28년 전인가 구간을 정했는데 최고구간인 88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그 이상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세금이 똑같다”며 “그런데 그때는 소득 1분위가 1만명이었으나 지금은 28만명에 달한다”고 버핏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역시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순자산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 부유세로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며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내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나 당 대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향후 버핏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버핏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국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의 소득세율이 자신의 사무실 직원이 내는 것 보다 낮다고 지적한데서 시작된 조세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 100만달러(약 11억 원) 이상 버는 부유층이 다른 계층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그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이름 붙었다. 본래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라는 뜻으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