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방아쇠’ 당겼다

공공요금이어 민간서비스요금 연쇄인상 우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4%대를 웃돌것이 확실한 가운데 꾹꾹 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을 신호탄으로 속속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 어려워진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가선도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민간서비스요금의 연쇄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린 마당에 더 이상 민간에 올리지 말라고 강제할 명분도 없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식경제부는 동계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8월 인상분(4.9%)까지 합쳐 올해 9.63%나 오르게 됐다.

한 해에 전기료를 두 번 올린 건 31년 만에 처음. 때문에 지난 9월 최중경 당시 지경부 장관은 “전기요금을 1년에 두 번 올릴 수 없다”며 한전의 인상요구를 거부했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인상 쪽으로 급선회했다. 겨울철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에도 불구, 결국은 한전의 적자보전 목적이란 게 일반적 해석이다.

주택용·전통시장용 전기요금은 동결된 만큼 당장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높여 결국 제품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기료는 버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앞으로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올해 물가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던 금반지를 조사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물가지수를 개편하고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2%를 기록, 다시 4%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도시가스(14.7%)·전기료(2.0%) 등이 물가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나 전기료 인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X 요금이 3.3% 오르는 것을 포함해 철도요금도 평균 2.93% 인상된다. 경기·인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달 26일부터 100원 오른 가운데 서울시도 대중교통요금을 내년 상반기에는 인상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8일에는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00~400원 올랐고, KTX를 포함해 철도요금도 평균 2.9%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요금도 현실화해달라는 요청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듯 앞다퉈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도시철도요금을 평균 11.1% 인상했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내년 2월부터 두자릿수로 오를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지역 버스요금도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뜅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조차 공공요금 인상압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보고 전방위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공공요금 비용요인 때문에 근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