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연내 처리 불투명…‘준 예산사태’ 우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12월 임시국회 개회를 두고 여야 협상의 난항이 이어지면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민주 요구조건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문제와 ‘디도스 파문’에 따른 특검 도입, 복지 예산 증액 등을 동시에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 이후 한달 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주 초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해야 연내 예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복지예산 증액 등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중에 예산심사 재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쟁점이 거의 풀리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디도스 공격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와 ISD 폐지 결의문 채택 정도”라며 “한나라당이 재협상 촉구까지는 수용하겠지만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타결을 봤다”며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