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유출 피해 방지·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을 2014년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같은 방안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 대폭 강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100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중국 등 해외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검출 삭제하고 국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권에 개인정보보호 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점검과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취약 사이트를 공개하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해킹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악성코드 사전 점검체계와 대응설비 증설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 기업 정보보호 체질개선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별 인터넷 윤리교육 담당교사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 보안관리에 관한 48개 항목을 점검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로 전환, 137개의 보안관리 점검항목으로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제도화하는 등 정보보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정보보호조치 권고기준도 강화된다.

◆이동통신재판매 활성화 통한 경쟁 유도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과 서비스 품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양을 공개해 MVNO가 원활히 단말기를 제작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번호이동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식별번호의 이통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를 허용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제조사, 마트 등으로 다양화, 저가형 단말기 보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고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에도 요금할인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감면 개선과 인터넷전화(VoIP) 요금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이동통신사-콘텐츠제공업체(CP)간의 불공정수익배분 금지행위 규정은 포털 등 유선통신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범위는 국내외 유·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해외 이통사의 앱 마켓을 연동, 우수 앱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가 인터넷 시범서비스 대상은 2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 CJ헬로비전에 이어 통신사까지 상용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의 데이터 위주인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도 인하한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 내년 170~220MHz의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

스마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물지능통신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 누구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근접통신(NFC)을 통해 공항, 구내식당 등 시범사업 거점 확대, 종이 없는 그린 영수증 등 신 응용모델을 발굴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제조사,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업자 간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 드라마, 오락 등 실시간 방송과 연동해 광고, 물품 구매, 결제 등이 가능한 TV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위치기반서비스도 진입규제 완화, 활용 고지·동의 절차 개선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음성·동작인식, 오감방송 등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빅데이터 처리,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기술도 내년 1527억원을 투입 개발한다.

◆내년 7월 이후 아날로그 방송 가상종료 시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의무 대상을 지상파방송에서 종합편성·애니메이션 PP 등으로 확대해 활성화를 꾀하기로 하고 외주제작사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해 공정거래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행 시간당 10분으로 돼 있는 광고유형별 개별 편성규제를 개선,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KOBACO는 정부출자공사로 개편하고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추진한다.

지상파, PP, 독립제작사 등이 공동 출자한 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규 방송의 주파수와 설비를 활용한 시범방송을 통해 고화질 3D 방송의 상용화도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시대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자막고지방송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내년 7월 이후 가상종료를 실시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 1인 기업 등 창업 지원,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터넷·모바일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 5개 광역권별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기기 시험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무선 콘텐츠 등 분야 유망 벤처에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IT 펀드를 투자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재도전 기회가 주어져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꽃필 수 있다"면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투자가 이뤄지는 분위기에서 벤처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적재적시 지원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