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박재완 “정제안된 공약 쏟아내나” 포문(종합)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난해 장관 취임 일성으로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최정예 전사들처럼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에 맞서 나라 곳간을 굳건히 지키겠다”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을 향해 제대로 독기를 뿜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것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층분석해 벼리는(무딘 칼을 갈아 날카롭게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정치권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3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정치권 공약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확대, 기업개혁, 증세 등과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제되지 않았다는 단어가 시사하듯 이런 공약들을 접하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면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며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정부만능주의의 환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이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정부가 심층분석해서 정치권을 직접 설득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다”고도 했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공약을 정부가 사전에 조정해주겠다는 의미로, 자칫 민감할수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박 장관은 정치권이 복지재원마련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양도차익과 차손의 상계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공평부과하다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벌세’ 논의에 대해서는 “재벌이라는 단어 차제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도입 취지 자체는 일부 대기업 집단의 행태를 볼 때 이해는 되지만, 글로벌 스텐더드 차원에서 더 규제를 하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겠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었다.
　
　박 장관은 “서울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연초부터 주요 자치단체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자칫 물가불안을 자초하고, 엄동설한에 서민에 부담을 드릴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서울시가 무임수송 손실 등의 재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건설비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처럼 비교적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다면 ‘지방자치의 실종’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많은 자치단체들이 연초에 다양한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협조해 인상시기를 미루거나 몇 차례로 나눠서 인상하는 방식 등으로 협조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