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票퓰리즘’ 공약 경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票퓰리즘’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을 쏟아내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제대로 된 검증과 준비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역 사병 월급을 현 수준의 4~5배 수준으로 인상해 준다는 방안이나 0~5세 전면 무상보육,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급식·보육·의료 등의 ‘무상 시리즈’ 등이 잇달에 발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재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병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생의 무상 아침급식을 총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평균 월 93800원인 사병의 급여를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전역과 함께 1000만원의 등록금 또는 취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경우 필요예산은 약 1조8000억원(평균급여기준) 내지 2조2000억원(상병월급기준) 정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아침을 거르는 전국 250만 여명의 초·중·고교생의 아침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700여만 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아침을 거르는 250여만명부터 50%의 국가지원으로 아침급식을 시작, 전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시만 해도 무상 급식에 대해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아침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선심성 공약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이날 향후 5년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보편적복지특위는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7만호를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역시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1’ 복지정책에는 17조원, 일자리 및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는 16조원이 각각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이나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연이어 쏟아내는 ‘대기업 때리기 정책’역시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정책’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사실상 회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18대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 197명의 총산공약 이행률은 1588건(35.16%)에 불과해 절반도 시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