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년 만에 총선ㆍ대선이 겹친데다 이 여파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도 지난해부터 연일 기업 옥죄기에 나서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의 불만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를 통해 공식적인 불만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변수에 대응하는 것 만으로도 바쁜 시기인데 기업을 ‘봉’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행태가 과거 군사정권 때만큼 심한 것 같다”며 직설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시작으로 산업ㆍ유통업계는 전방위에 걸쳐 정부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대표적인 업종이 ‘알뜰정유소’의 정유업계와 ‘문어발 확장’의 베이커리 업계다.
이와 관련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 집권 초기 말 한마디에 전신주가 뽑히듯 ‘경주 최씨’ 발언 하나로 대기업들의 베이커리 사업이 잇달아 문닫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대기업의 빵집 진출에 대한 여론의 비난으로 현대차그룹과 두산그룹은 졸지에 구내 카페를 철수해야 했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다.
식품ㆍ주류업계 등도 지난해 말 정부의 특별물가관리 지시에 따라 가격 인상안을 보류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작년부터 시작된 신규출점 제한, 판매수수료·장려금 인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협력사로 있는 현 기업 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옥죄기는 중소기업에 당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그룹 협력사의 한 대표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 국제 정세가 이처럼 불안한 때 이처럼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며 “(정부가) 대기업을 키울대로 키워놓고 이제사 생색내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 정작 필요한 자금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잡기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대출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식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 B사의 ㄱ 대표는 “정부가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 신생기업에 있어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기업들은 선거철을 앞둔 만큼 이 같은 기업 옥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의 경우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2012년 불안요소’라는 리포트를 통해 “2012년 한해 국내를 비롯, 주요국의 선거가 집중되 있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 및 정책 변동성 추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응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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