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차이나플레이션' 해결 될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하면서 한·중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국익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지를 놓고 손익계산이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의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물가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끝나고, 부동산과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수출품 가격이 올라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이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물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10년 715억74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864억26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수입 비중으로는 원유수입이 많은 중동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보다는 두배나 많은 수입량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의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당근, 마늘, 배추, 생강, 양파, 고사리, 대추, 도라지, 밤, 팥 등 상당수 주요 수입농산물이 100% 중국산이었다.
　
　시중에 중국산이 넘쳐나는 만큼, 중국산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도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FTA를 꼭 물가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FTA를 물가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중FTA 추진설이 돌면서 이미 국내 산업보호가 최대화두로 꼽히고 있고, 정부도 취약업종의 반발을 고려해 분야별로 구분해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농어민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초민감성품목에 해당되면 이번 협상에서 아주 예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1단계에서 일반상품과 민감상품, 초민감상품으로 나눠 분야별로 협의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2단계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FTA와 관세철폐가 반드시 물가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한·칠레FTA의 경우 관세가 철폐된 이후 포도 등 농산물의 수입가격은 오히려 인상됐고, 칠레산 와인도 관세철폐 효과를 수입상들이 마진으로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론상으로는 관세가 철폐된만큼 수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농산물은 기후와 같은 변수가 생기고, 수입업체가 차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도 있다”며 정부의 치밀한 FTA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