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계7대경관 이름값에 무려 211억? 논란 가열

입력 2012-02-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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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전격 공개···계약주체는 버나드웨버 이사장의 개인회사<br/>도의원, KT와 NOWC 수익공개 및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 집중 추궁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제주도가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과정에서 쓴 행전전화 비용이 모두 211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세계7대 자연경관, 그 논란을 추적하다’편에서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정체성 논란에 이어 행전전화비에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개최한 ‘세계7대경관 추진 현안 보고회’에서 ‘도와 행정시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전화투표를 위해 행정전화비 211억 8600만원어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T측 이익금인 41억 6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제주도에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은 170억 2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는 KT 이익금을 제외한 104억2700만원을 추경예산 22억 8100만원과 본예산 81억 4600만원을 합쳐 납부했다. 미납금 65억 9900만원은 앞으로 5년간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본격 참여해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과 관련해 지난 2008년에 작성된 표준계약서도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부분은 계약 주체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주체가 세계7대자연경관 주최인 뉴세븐윈더스 재단이 아닌 버나드 웨버 뉴세븐 윈더스 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영리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이하 NOWC)였다.

계약 내용도 NOWC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 최종후보지 21곳에 포함되면 NOWC가 순방할 때 국내 물자조달 및 행사운영, 인허가, 통관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제주도가 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NOWC 공식박물관에 영구 임대나 순환임대로 전시물을 제공하고 공식 축하행사와 공인 명판 제막식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내용 불이행시 받게 되는 일방적인 독소조항도 포함돼 있다. NOWC는 제주도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7대 자연경관 선정지에 대한 지위를 중지, 철회, 변경 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었다.

계약서에 대한 법적권리도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계약서는 스위스 취리히 주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있고 취리히 주 법원들이 유일하고 전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했다.

지적 재산과 관련해서도 “버나드 웨버가 착상하고 발전시킨 만큼 세계7대경관 사업은 NOWC가 유일한 법적 대표이며 전세계에 걸친 독점적 권리 소유자”라고 명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의원들은 이면계약 존재 여부를 따졌지만 제주도와 관광공사측은 전면 부인했다.

신관홍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은 “계약서에는 ’NOWC가 본 계약서 조건들을 서면통지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추궁했다.

신관홍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은 “계약서에는 ’NOWC가 본 계약서 조건들을 서면통지로 수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표준 계약서만 있을 뿐 이면계약서는 없다”며 부인했다.

의원들은 행정전화요금과 기탁금 외에 개인이나 기업, 자생단체 등이 휴대전화와 집 전화 등을 이용해 투표하는데 쓴 전체 전화 요금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KT와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간 수익 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부일 제주도 환경, 경제부지사는 “전체 투표건수와 전화요금이 공개되고 전 국가가 같은 요구를 한다면 7대 자연경관 사이에 등수가 매겨져 당초 선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뉴오픈코퍼레이션이 이익금의 50%를 뉴세븐원더스재단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KT와 뉴오픈코퍼레이션이 맺은 협약이 공개되지 않는 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7대경관 행정전화 요금과 표준계약서를 전격 공개했지만 불평등 계약 등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