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미 대서 전초전에 미.중간 무역분쟁 주목

CCTN 통권 제29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서정욱 기자, 서울본부세관>

미국대선(大選)이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분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미 간 고착화 된 무역마찰의 상황 하에서 주목해볼만한 몇 가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소 투신첸(屠新泉)부원장에 따르면 이는 “중미 무역마찰의 초점이 상품-산업-제도로 이어진 통로를 따라 업그레이드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중미 양국 간 무역에 따른 문제제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자원에너지 문제, 위안화 환율문제, 수출 신용대출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태도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중미 무역분쟁 발생이 최근 더욱 많아져…

최근 들어 중미 무역 분쟁이 다시 빈번해지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론커크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미국이 중미 간 닭고기 무역마찰에 관한 해결을 위해 WTO에 제소했다고 12월 8일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미국산 닭고기가 저가로 중국시장에 덤핑으로 수출된다고 판정하면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상무부도 중국의 고압 철강n실린더에 대해 5∼26%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미국 내 유일의 고압 철강 실린더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를 보면, 올해 미국이 중국대륙과 관련해 10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시기가 4월(5건)과 6월(2건)에 집중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발생된 무역구제조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였다.

참고로, 중미 간 무역마찰이 가장 심했던 해로 평가받는 2009년에는 12건의 무역구제조치가 있었다.

▲무역마찰 종류도 다양화 되고…

11월 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결정을 통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 최초로 “슈앙판(双反:덤핑 및 보조금 위반 여부의 동시 조사-譯註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중국의 신에너지 영역 및 7대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 모두가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소 투신첸(屠新泉) 부원장에 따르면, 과거 중미 간 무역마찰은 일개 제품에서 국한된 작은 범위의 마찰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과 산업간 마찰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환율, 정부조달, 외투기업투자환경 등 제도적 측면의 문제로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보호무역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진빈(王晋斌)교수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수입을 늘리는 무역균형정책을 펼쳤음에도, 중미 간 산업구조에 따른 국제적 분업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이외에도,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인수가 중미 간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무역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왕진빈(王晋斌)교수는 중미 간 경제관계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중국)과 세계 최대 선진국(미국)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마찰로 문제가 되는 규모가 전체 교역액 대비 5% 이
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볼 때 개선을 기대해 볼만 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전면적인 경기회복이 없이 대선이 임박해지면 중미 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무역전쟁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은 무리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출처 :http://www.chinaport.gov.cn/xwdt/zhxw/9860.htm, 2011-12-12 来源：经济参考报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