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기업 특허권 남용 분명히 제재”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유럽연합(EU)의 반(反)독점 업무 최고 책임자가 10일(현지시간) 기업들이 경쟁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EU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2012년 반독점의 새 전선들’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인 ‘제3차 ICC 회의 : 유럽은 어디로 가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0여 개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 최근 EU가 삼성의 반독점 규정 위배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집행위가 기자실에 배포한 연설문에 따르면,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EU의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간의 관계, 경쟁정책의 목표 등을 미국의 대기업 하니웰 인터내셔널과 화학업체 듀퐁의 자동차 냉매 관련 특허에 관한 EU의 조사 착수를 비롯한 여러 사례를 들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허 보유자에게 시장 (지배) 권력을 부여하는 특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통신 분야 ‘표준-필수 특허’들의 남용 가능성은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준-필수 특허권자가 부여받는 권력은 결코 남용해선 안되는 것이라면서 “나는 시장 활성화와 접근 방해 목적에서 표준 필수 특허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독점 제재 조치들을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EU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때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