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공약' 놓고 공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4ㆍ11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복지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6당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복지 확대의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세를 비롯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서 첨예한 이견을 드러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자유선진당 김낙성,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와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 권한대행,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가 참석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게 새누리당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2배로 올랐던 대학등록금을 드디어 동결한 데 이어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1%대 99%'의 사회로 바뀌었다”면서 “부자 감세로 친대기업 정책을 펼쳤고 4대강 토목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도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이 당명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 도마뱀 꼬리 자르듯 도망다니고 있다”면서 가세했다.

여야는 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황 원내대표는 “부가세나 소득세 증세는 조심해야 하며, 국가의 임무와 국민의 임무를 잘 나누고 부적절한 복지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가용예산 약 100조 원 가운데 5% 정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도 재정구조와 복지제도,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연평균 복지재원 33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낙성 원내대표는 “무차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군소야당들도 민주통합당과 함께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복지 정책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증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고소득자ㆍ대기업 증세 없이 과연 맞춤형 복지가 실현 가능하겠느냐”라며 “새누리당이 아직도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한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는 일자리복지ㆍ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의 복지를 주창하는데 이는 제1정치세력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와 다르고, 보편적 복지와도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심 부대표는 “각 당이 무상복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는 10년 전부터 진보신당이 주장한 것”이라고 “각 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등도 우리가 주장한 것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