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책비교> 조세정책, 새누리 “단계적 개편” 민주통합 “재벌·부자 증세”..<끝>

(아주경제 김유경 박성대 기자) 여야는 4·11 총선을 앞두고 증세를 목표로 한 조세정책 및 세제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선 세원 확대를 통한 국고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세’ 정책은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위축 등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과세구간 및 세율 등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 대기업 과세, 세율·과표구간 두고 입장차

　여야는 모두 대기업이 파이의 대다수를 독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을 염두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최저세율을,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1%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9%를 내고 있어 무조건적인 대기업 짜내기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1%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현재 ‘2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높이는 등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은 358개 정도로 이는 전체 기업의 0.08%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통합당 측 주장이다.
　
　◆ 소득세 "부자증세" vs "단계적 세제 개편"
　
　소득세를 두고는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등 특정 소득에 과세하고, 비과세 혜택 축소 등 단계적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소득세의 과표의 폭을 넓혀 증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연봉 1억8000만원~2억원) 이상에 38%의 최고세율을 물릴 방침이다. 이 경우 세수가 연평균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부담률, 20~25%로 높여야 '한 목소리'
　
　조세부담률 인상을 두고는 여야 간 큰 입장차는 없다. 새누리당은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약 25%)으로 높여야 한다는 반응이며, 민주통합당 역시 현재의 19.3%에서 21.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부담률이 1%포인트 늘면 대략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추정돼 복지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증세 대상이 대·중견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집중돼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 세금 확대의 부담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