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키로

선거사범의 신속한 수사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새로운 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번 총선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후진적인 선거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경찰 등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경에서는 선거상황실을 설치, 선관위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로 돌입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사범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 엄격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정치권 줄서기, 업무태만․방치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 중점 감찰기간을 정해 강도 높은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좌우한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소통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