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총량 감시 강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 주체별 부채 문제를 평가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부채 총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가, 기업, 가계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부채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1년 102%로 약 30%포인트 급등했다며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90%를 넘어설 경우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스웨덴 등 11개국과 함께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적정수준(60%이내)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국내 정치권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대책이 없이 복지를 늘리면, 이는 결국 숨겨진 국가부채가 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 “교육투자 개선, 재취업훈련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중산층 확대의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위해 과표양성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서민 가계의 재무설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