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노동정책 열쇠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박근혜표 노동정책’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는 박근혜표 노동 정책들이 법제화되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행의지 및 공감대 형성, 예산 확보 등 선행돼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정책에 담았다. 또 대기업의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수 줄이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제시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정책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행 여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실천력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예산확보 문제 때문”이라며 “기대감만 부풀린 채 현실적 여건을 내세워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부터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공약을 분석한 결과, 34만명에 이르는 공공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연간 약 1조359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공공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인 127만원인데 이들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올리려면 연간 4383억원이, 90% 수준까지는 8236억원이 소요된다.

노동계 인사가 15명으로 제18대(12명)보다 3명이 더 늘었지만 ‘여대야소’ 형국을 보임에 따라 노동계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인사 중 민주통합당 10명, 통합진보당 3명 등이 90% 이상이고, 새누리당은 2명에 불과하다.

이상호 정책국장은 “노동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노조법 재개정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당선자의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라며 “새누리당 노동계 인사가 과연 노동계가 요구한 현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노동계가 요구한 현안들이 일부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의 큰 행사(대선)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