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19대 국회, 18대 답습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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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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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19대 국회 시작부터 냄새(?)가 난다. 개원일인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개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작부터 개원이 미뤄진다면 예정보다 3개월 늦게 개원한 18대 국회와 같이 19대 국회도 4년 임기 내내 여야 간 정쟁만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국회는 개원 전부터 어수선했다. '종북의원' 논란 등 통합진보당 사태뿐만 아니라 새로 건설한 의원회관과 국회의원 종신연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또 성추행,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의원이 등원했다.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3만5000원이지만 특권은 2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막강한 특권인 면책특권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질타하라고 부여된 것이지만 요즘은 상대방을 물어뜯고 흠집내는 데 악용돼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회기 내 불체포특권은 국회를 독재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비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수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기까지 한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특혜에 목 매지 말아야 한다. 현재 밖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연말에는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대선도 기다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연말에 표로 심판할 것이 당연하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폭력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상스럽게 욕을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힘들고 듣기도 껄끄럽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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