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무분별 신설에 예산낭비 심각”

권익위, 행안부가 기관 평가토록 권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신설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41개였던 각 지자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2012년 현재 492개로 3.5배가 늘었다. 이 중 정원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 43%(211개)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이 기관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한 해 5조9964억원에 이르지만, 감독기관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 낭비와 각종 인사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진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권익위는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법인을 청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능이 중복되고 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의무화 했으며, 행안부에는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자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의료원, 지역특화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여성가족개발원, 장학재단, 인재육성재단, 교통연수원, 철도사업 등이다.

권익위는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각종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연간 1조 3807억 원의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