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국비지원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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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전남 여수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비지원 없이는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14일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재원 대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요 성토 내용은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작년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가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약 750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됐고, 0~2세 전면 무상보육 발표로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하면서 약 7000억원을 더 추가됐다"며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사업비 1조 4500억원의 절반인 약 7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재원대책은 지방정부에게 전가된 7250억원 중 약 3500억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9월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예비비 사용과 정부 추경편성 뿐만 아니라 지방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