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거대한 전환의 시기… 함께 누리는 성장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문 고문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포용·창조·생태·협력'을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며 '성장'에 방점을 찍고 국민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이전까지 △노무현 정신 △정권심판 △검찰개혁 등을 항상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성장의 방법으론 '경제력 집중-집약 성장-후분배'란 전통적 전략을 버리고 유효수요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창조성 제고 등 경제체질의 변화를 제시했다.
　
문 고문은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다"며 "21세기에는 성장·분배·환경을 하나로 파악하는 새로운 경제철학이 있어야 저성장, 일자리 부족, 분배 양극화, 환경 악화 등을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분배 및 재분배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유효수요와 구매력을 확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 추진 전략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며 재벌과 거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에 서도록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거시구조적 개혁 계획도 제시했다.
　
인적자본 투자 강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과잉 학습 대신 평생학습체제가 자리 잡도록 교육혁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회적 창조성을 높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형성의 '창조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 에너지기술을 추진하는 '생태적 성장', 인터넷과 SNS 등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동생태계를 활용하는 '협력적 성장' 추진 계획도 내놨다.
　
문 고문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을 극복하고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국가 △일자리 혁명 △육아·여성·노인 정책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엮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자영업에 몰려 있는 과잉인력을 흡수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등의 병행 계획을 밝혔다.

세부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산업, 나노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산업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와 노동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제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돌봄의 공적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선 국방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산·설악산을 평창에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조성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