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비율, 10% 이상으로 높인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외화예금 비율을 3단계에 걸쳐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외화자금이 빠르게 유출되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차입 및 채권발행 의존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외환보유액 유지부담도 줄일 수 있는 외화예금 조달 비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이 나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외화예금은 373억 달러로, 은행 총수신 중 3%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경제와 유사한 대만이 10.3%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총예금 대비 외화예금 비율을 현 수준과 비슷한 4~5%로 맞추는 대신, 이를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우수은행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해당 은행에 적립할 예정이다.

또한 환차손·금리차손 우려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쉽지 않으므로, 해외교포·체재자 등 비거주자들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해외교포 장기예금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신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한다.

2단계는 예금비율 목표치를 6~9%로 높이고 거주자 외화예금의 질적·양적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GCMS) 등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수시입출금식 예금 비중 축소, 장기 외화정기예금 비중 확대 등 예금 만기구조 역시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환건전성부담금률(2~20bps)을 인상해 외화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은행별 연간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최종 단계로 외화예금 비율 목표를 10%로 잡았다.

이 단계에 이르면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 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질 것을 감안,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는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하고, 추진전략의 이행 실적은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4개 외환당국 간 차관(부기관장)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