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정부 투쟁 종료..파업 사태 수습 국면

화물연대도 파업 강행 속 협상 진전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노조가 28일 대정부 투쟁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 돌입 이틀만에 큰 고비는 넘겼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상경 투쟁을 종료하고 지역별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협상 당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운송업체와 노조가 잇달아 교섭에 나서고 있어 금주 내 타결을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대표자 면담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이면서 대정부 투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노조의 18대 요구안에 대해 많은 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건설기계 적정 임대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임대료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장비대금보증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계약 시 과태료를 인상하고 계약요건 내용 보완을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과는 별개로 개별 업체나 현장에 대한 요구 사안도 있었다”며 “대정부 투쟁이 종료된다고 해서 총파업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로 건설노조의 전국 단위 총파업도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틀간 각 건설현장에서 이어진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작업거부도 매듭을 짓게 됐다.

이에 앞서 체불임금 해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기계에 대한 적정 임대료 책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부·운송업체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에서 양측 입장이 좁혀지며 타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운송료 인상과 관련, 10%대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운송료 합의가 도출되면 표준운임제 등 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이번주 내 파업이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에서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운송료 현금 지급, 통행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과적단속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차 협상에서 정부가 화물운송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각자의 입장 차만 확인했던 1차 협상과 달리 조금 더 진전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참여 차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28일 오전 12시 기준 운송거부에 참여한 차량은 1711대로 전체 보유 차량대수 1만1188대의 15.3%까지 떨어졌다. 전날인 27일 오후 10시 1834대(16%)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주요 물류거점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8일 오전 12시 4만257TEU(6m짜리 컨테이너 단위)로 평상시 7만296TEU의 57.3%로 27일 오후 10시 63.1%에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